국회공보 제201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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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사건번호:2 011 헌바3 56 3.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4.내용 ○확정판결( 確定判決) 은주문에포함된것에 한하여기판력( 旣判力) 을가진다.
국회공보 제2007-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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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7일
제270회국회(임시회)
788-2991) 의원 및 교섭단체 의안 등 접수․처리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1 ◯의안접수및회부···················
국회공보 제2006-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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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6일
제264회국회(임시회)
····························12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2 ◯회의경과·····················
국회공보 제2006-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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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3일
제262회국회(정기회)
788-2991) 의원 및 교섭단체 의안 등 접수․처리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1 ◯의안접수및회부···················
국회공보 제200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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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29일
제262회국회(정기회)
국의사과788-2991) 의원및교섭단체 의안등접수․처리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1 ◯의안접수및회부···················
국회공보 제2006-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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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18일
제262회국회(정기회)
섭단체 ◯교섭단체별의석수현황··············8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3 위원회 ◯인사청문회회의경과············
국회공보 제200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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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30일
제261회국회(임시회)
국의사과788-2991) 의원및교섭단체 의안등접수․처리 ◯국회의원형사사건확정판결·······1 ◯의안접수및회부···················
국회공보 제2017-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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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6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민의당 최명길 ’ 17. 12.5.(대법원 ( 서울송파을) ○제2항 확정판결) ○수정안(김정우의원등31인발의) -수정안제안설명:김종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