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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03- 60호[제24 0회국회(임시회) ]

2 00 3 . 6 . 13 (금요일)

2 . 청원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14 0- 1

노상태

3 . 소개의원 : 이미경의원

4 . 회부 : 20 03 . 6 . 12 교육위원회

5 . 청원요지

은평구에 위치한 사립 대성고등학교의 교사

인 청원인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같은 재

단소속인 대성중학교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

한 인사명령이 된다하여 이를 취소해 줄 것

을 요구하는 청원임.

- 동 고교측은 전보의 이유를 과원 이라 하

였으나 이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청원인은 동 고교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비리척결을 주장한 바 있음.

- 대성고등학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사 배정정원(예산정원)이 89명임에 비

해 동 고교의 현 인원은 85명임.

따라서 교사정원 보다 교사 현 인원이 부

족한 실정임에도 동 고교측은 사립학교 교

원의 전보절차인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청원인을 대성중학교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1. 접수일 : 20 03 . 6 . 1 1

2 . 청원인 : 충남 천안시 신방동 현대 두레아파트

충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전용남외 5 ,225인

3 . 소개의원 : 전용학의원

4 . 회부 : 20 03 . 6 . 12 재정경제위원회

5 . 청원요지

화물운수사업과 관련된 조세는 요금인상으

로 작용하여 서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

므로 개별용달화물운송용차량의 연료와 동

차량의 대・폐차시에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하는 청원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별용달화

물운송사업용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106조

제1항11 신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용달화물자

동차운송사업용차량의 등록시에 등록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119조제1항26 신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용달화물자

동차사업용차량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면제

토록 함(안 제120조제1항14) .

공 지 사 항

○ 인사

◇ 대한민국국회

1 . 전 보

전자정보총괄과장

(부이사관)

허 장 호

전자정보총괄과

수서정리국 정리과장에 보함

(2 00 3 . 6 . 12 )

◇ 국회도서관

1 . 전 보

사서서기관

김 광 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전자정보총괄과장에

보함

열람봉사과장

(사서서기관)

홍 정 순

열람봉사과

수서정리국 수서과장에 보함

정리과장

(사서서기관)

박 옥 주

정 리 과

참고봉사국 열람봉사과장에 보함

(2 00 3 . 6 . 12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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