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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9-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십시다.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

에 따라 결론을 맺고,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대

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개혁하십

시다.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강화하여 나가야 합니다.민주주의라

는 그릇에 담는 물은 틈새가 없어야 흘러 새나가질 않습니다.

NLL국가기록물의 실종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그 보존,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맺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여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은 국회

를 중심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로 민생현안과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이제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거대 야당도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 2월 북한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당시,여야가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

과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타협으로 창출하였던 일은 여야협력정치의 멋진 모습이었

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조국을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협력정치가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됩니다.여야의 국민 앞에서의 국정협력은 의무이지 상대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양당

이 새로운 국정 파트너가 되어 손잡고 선진조국을 만들어 나가십시다.여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협치를 위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

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합니다.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

지를 담아 국민 앞에 ‘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원활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로

머리 숙여 국민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일본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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