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10-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의 국제

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행히 일본 내에 건전한 양심세력이 많이 있습니다.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의 용기 있는 목

소리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체제 구상을 위한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2017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역사교육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으

겠습니다.수시입학의 경우에도 한국사 학습은 필수적으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무엇보다 정권

에 무관하게,엄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후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직접 떠맡아 올바른 내용으로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았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얼마 전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단으로 추

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필요하다면,집권여당 대표인 제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 보장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중단된 이산가족상봉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남북이 지금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을 넘어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

한반도 그

린 데탕트’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얼마 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에 다녀왔습

니다.북한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해 동구권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관심이 높

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북한주민이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

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확고 불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무력ㆍ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 국론분열이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대북관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공보물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공보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국회 공보물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