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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3-

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실현과제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몰두하게 해야 합니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의 사회를 향하여 교육의 틀을 바꾸고,연대보증제를 비롯한 금융 산업 환경을

고쳐서 창업지원자금체계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전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회는 ‘

미래 국회’

가 되어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창조경제 실현은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

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산업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

감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현재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합니다.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진

출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하여 사업

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입니다.국정의 축이요 헌법가치입니다.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

에서 시장실패에 이를 정도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지속적인 경제활

성화를 이루며 그 과실이 골고루 배분케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

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30-

50 클럽 진입 이후까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진

국 수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성장이 고용을 확대하고,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

착한

성장’

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소위 ‘

피터팬 신드롬’

을 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는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입니다.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하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

함으로써,모든 단위의 기업이 다 함께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한편,중소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

에 따라 확대 재조정하고 그 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고,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연구개발

(

R&D)지원,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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