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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4-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대(地代)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으로 적정공급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

4.

1부동산 정상화 대책’

에 이어 지난 8월말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와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같이 4.

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

심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겠습니다.

거래과열을 막고 가격급등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냉각을 기하고자 만든 법적장치인 징벌적 중과세제도

는 이제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아울러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가 없는 현상황에서 신도시나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는 가급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이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낙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타 지

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틀을 바꾸어 원주거민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선택제는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 밖에 없는 국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이 근로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일자리 확충에 그 뜻이 있습니다.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시장에 활

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타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 이동의 유연성을 늘리면,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연령을 만9세(현행 만6세)

로 올리고,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

을 지원하겠습니다.여성,노인,장애인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분야에서 고용 증대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고용창출의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어

야 합니다.창조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의료,문화,관광,회계,법률 등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

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되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국회에서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면,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것입니다.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처우개선이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를 늘리는 데 보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공시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지방의 각급기관장은 관할내의 일자리를 확충

하는 동시에 미스매칭이 없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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