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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5-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

향입니다.국가의 중심은 세금내고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는 건전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이들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서 복지는

시작됩니다.그렇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는 옛 말씀이 있듯이,국민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급식,주거,의료를

해결하되,어려운 국민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반면,국가는 국방

과 치안,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의 교육을 국가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게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보육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함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

유보통합’

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

정책 실효성’외에 ‘

재원조달 가능성’

과 ‘

지속 가능성’

이라는 원칙 아

래 마련되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

공약가계부’

라는 이름으

로 이미 수립하였습니다.특히,박근혜 정부의 ‘

첫살림’

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는 복지 예산 105조9

천억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

세제 사각지대’

줄이고,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지금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

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

증세없는 재원마련’

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입니다.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

을 미세 조정하여,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

초보다 평균 22%,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을 넘습니다.그 중 광

역철도사업은 2.

8배,항만은 2.

5배,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국책사업의 예산 규모,추진기간,추진절차,사업내용의 변경,

수정,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

록 하며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

국책사업관

리법’

을 제정,정비하여야 합니다.특히 예산의 경우,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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