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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6-

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

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됩니다.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뚜렷

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민주적 합의절차는 있었는지,재정상 문제는 없는지,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우리도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이 공약비용을 분석하여 선거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독립적인 경제분석기관의 경제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될 것입

니다.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여 독립기

구에서 검증․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확대,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하여야 합니다.한편,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세금 먹는 하마’

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세대,계층,이념,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한 조사에 따르면(전경련)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심각하고,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

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

8∼5.

4% 높아지고,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

라도 7∼21% 증가한다고 합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사전예방적으로 민주적 의

사수렴을 거쳐 참여적 합의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분쟁해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

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해소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

7%인 333만여명에 달합니다.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즉 알콜,마약 그리고 도박,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

의 고통을 이해,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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