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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3-

125호 [

제320회 국회(정기회)]

2013. 10. 8.

(화요일)

-7-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

묻지마 호기심 살인'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

어지면서 유소년의 7%가 중독되었습니다.최근 도박빚에 쫓기다 모친과 형을 살해하고 부인은 자살

하는 패륜사건은 도박중독의 비극입니다.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도박(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19조원(OECD 6위),

불법도박 75조원 도합 100조원이나 되고 지난 10년간 5배 증가하였습니다.사회적 비용이 109조원

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국무총리 아래 국가

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두어 드린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

는 것입니다.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기존의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

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서 나옵니다.

4대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존중

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

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

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먼저,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로 새로운 선진정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무엇보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한·

미 FTA 비준동의안,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상 점거와 몸싸움,해머,전기톱,최루탄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여야가 폭력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였고 드디어 국회폭력은 없어

졌습니다.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의 55.

8%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대안반영 폐기 포함시

82.

2%)위원회 상정에만 187.

8일이 걸려 입법 낭비와 비효율이 컸습니다.

상정조차 어렵게 되니 직권상정을 남용하게 되어 의회주의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대신 모든 법안이 50일 이내에 자동상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기간은 발의 후 평균 282.

1일이 걸렸습니다.심지어 최장 1,

138일이나 걸려 가결되는 최악의 경

우도 있어서 일반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건신속처리절차로 최장 330일

로 한정 해결하는 길을 부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그러한 표결강행절차로 옮기려면 위원회의 3/

5무기명 비밀투표의 가중다수결을 요하게 한 후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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