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통 권 제2015-

66호 [제333회국회(임시회)]

2015.5.

29.

(

금요일)

-40-

4.비공개(

부분공개)사유별 현황

구  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

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

제3

호)

재판관련

정보등

(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

제5

호)

개인사생

활 침해

(

제6

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

이익

(

제8

호)

기  타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5.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총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판 결 결 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나.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대신할 수 있음.

국회공보물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공보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국회 공보물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