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통 권 제2015-

66호 [제333회국회(임시회)]

2015.5.

29.

(

금요일)

-42-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제6조의2관련)

1.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

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예시>

   o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국회법 제54조의2)

   o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소위원회 회의(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

   o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청문회(국회법 제65조제4항 단서)

   o 본회의 의결 등으로 비공개한 본회의(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o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국회법 제118조제1항 및 제4항)

   o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국회법 제158조)

   o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

조 단서)

   o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회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한법률 제9조제2항)

   o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법 제14조)

   o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가 아닌 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o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o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

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26조의2)

   o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o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발언(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

한 규정 제7조제3항)

   o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

록 규정된 정보

국회공보물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공보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국회 공보물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