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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6-

3호 [

제339회국회(임시회)

]

2016.1.

11.

(

월요일)

-11-

일자

개회

산회

:

:

:

16.1.7.

(

목)

11시 05분

18시 39분

【의사일정】

1.국무위원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가결함

◆출석위원(19인)

길정우 김상훈 김종훈 김한표 이진복

이정현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홍지만

백재현 부좌현 오영식 이원욱 전순옥

조경태 주승용 홍영표 홍익표

◆청가위원(5인)

노영민 정수성 박완주 전정희 추미애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위원회)

【의사일정】

1. [ZZ19188]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인사청문회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출석위원(16인)

유승희 류지영 김명연 박윤옥 손인춘

윤명희 이자스민 장정은 황인자 남인순

박혜자 이인영 임수경 진선미 홍익표

김제남

의안 등 접수․처리

◯ 청원 접수 및 회부

☞ 청원이유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1.접수일 :2016.1.7.
2.청원인 :김주평 외 12인
3.소개의원 :김을동의원
4.회부 :2016.1.8.정무위원회

◯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 트롤어업에 관한 서면질문

1.질문의원 :박명재의원
2.질문일자 :2016.1.5.
3.질문대상 :해양수산부장관
4.질문내용 :

◦ ‘

트롤어업 조업현황 분석 및 자원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 목적과 정책 의도
- 트롤어선의 선미식 개조와 건조를 금지하
는데 안정성 검토로 선형일원화로 규제가 완화
되면 어족자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는데 장관
의 견해
-현측식 어선의 선미식 개조를 위한 민원여부
-용역을 빌미로 트롤규제를 풀기위한 것은
아닌지,용역을 중단할 용의 여부

◦ 2016년 직권감척시 선미식 어선의 산정기준

조정 계획 여부

-불법조업 전력의 경우 개조어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서면질문

1.질문의원 :안민석의원
2.질문일자 :2016.1.7.

3.질문대상 :행정자치부장관
4.질문내용 :

◦ 「지방교부세법」외에 특별교부세 편성방법
◦ 특별교부세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록물 생산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 특별교부세가 “

장관의 쌈짓돈”

,“

편성과정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

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

◦ 교부세 관련 수발공문의 목록에 “

생산등록번

호”

가 없는 것에 대한 해명

◦ 특별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편성하였

는지,특정 지역에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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