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권 제2017-
154호[제355회국회(
임시회)]
2017.
12.
13.
(수요일)
-14-
소관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법제사법
소년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춘숙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정
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
1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대규모유통업에서
의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소관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기획재정
통계법 일부개정법
률안
김정우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
신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
3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교육문화
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지역문화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
0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행정안전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
0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비상대비자원 관리
법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2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
4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경찰법 일부개정법
률안
박남춘의원
등
1
5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보건복지
국민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
0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의료법 일부개정법
률안
남인순의원
등
1
1
인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환경노동
소음·
진동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
17.
12.
11.'
17.
12.
1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6인
'
17.
12.
11.'
17.
12.
12.
국토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
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
17.
12.
11.'
17.
12.
12.
여성가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
17.
12.
11.'
17.
12.
12.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2항
○각각 계속 심사하기로 함
◆출석위원(7인)
윤관석 원혜영 김상희 박주민 정춘숙
김재원 박찬우
◆출석위원(1인)
박영선
의안 등 접수․처리
◯ 의안 접수 및 회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