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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2017-

154호[제355회국회(

임시회)]

2017.

12.

13.

(수요일)

-14-

소관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법제사법

소년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춘숙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유동수의원

1

1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대규모유통업에서
의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소관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기획재정

통계법 일부개정법
률안

김정우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과학기술
정보방송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1

3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교육문화
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지역문화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1

0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행정안전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이동섭의원

1

0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비상대비자원 관리
법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2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1

4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경찰법 일부개정법
률안

박남춘의원

1

5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보건복지

국민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

정춘숙의원

1

0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의료법 일부개정법
률안

남인순의원

1

1

'

1

7

.

1

2

.

1

1

.'

1

7

.

1

2

.

1

2

.

환경노동

소음·

진동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14인

'

17.

12.

11.'

17.

12.

1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신동근의원

16인

'

17.

12.

11.'

17.

12.

12.

국토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
률안

이용득의원

14인

'

17.

12.

11.'

17.

12.

12.

여성가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10인

'

17.

12.

11.'

17.

12.

12.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2항

○각각 계속 심사하기로 함

◆출석위원(7인)

윤관석 원혜영 김상희 박주민 정춘숙

김재원 박찬우

◆출석위원(1인)
박영선

의안 등 접수․처리

◯ 의안 접수 및 회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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